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의 경우 치료의 과정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부득이한 현실적 상황으로 간주한다. 이탈리아 또한 과거에는 그것이 당연한 절차였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정신보건법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1904년 제정된 법률 36호(이탈리아는 법의 이름을 따로 명시하고 않고, 숫자로 표기한다)에 따라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정신질환자들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하였다. 법률 36호 하에서 자발적 입원은 불가능했고, 정신병원 입원 기록은 범죄 기록과 같은 것으로 취급되었다(법률 36호 체제는 1968년 법률 431호가 제정되기까지 약 65년의 긴 장기체제를 유지하였다. 법률 431호가 제정되면서 자의입원 및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설립 근거가 새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1978년 법률 180호가 통과되면서 이탈리아 모든 (국립)정신병원 폐쇄가 결정된다).
바살리아는 ‘시설화’로 인해 환자의 개성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을 인지하게 된다. 더군다나 개성이 없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화 과정으로 환자가 재구성되는 더 큰 부작용에 대해 바살리아는 언급한다.
바살리아의 목표는 결코 ‘정신병원의 폐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의 목표는 정신장애인의 진정한 치유, 회복, 해방이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이 겪고 있는 진정한 문제는 질환 자체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는 방식’ 자체에 있었다고 보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을 비인간화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시민’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전제로 ‘자유’의 가치가 필수불가분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정한 치유는 결국 ‘자유’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탈리아의 정신보건시스템이 전 세계 유일한 것은 아니다.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대다수의 국가들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반적인 전환을 도모했다. 그러나 저자는 다른 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정신의학이 시행되었으나 정신병원 제도 자체는 유지되면서 보완적 기능만을 담당하기도 하였다”고 언급하며 이탈리아의 경우 지역사회 시스템이 “기존 정신병원 중심의 정신의학을 보완하는 성격이 아니라 완전히 대체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103쪽)”고 강조한다.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된 것인데, 여기에는 ‘정신건강국(MHD, 지역사회체계 총괄),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CMHC), 종합병원정신과병동(GHPU), 사회적 협동조합, 주거지원서비스(그룹홈, 지원주택 등), 주간재활센터, 낮병원, 개인보건예산, 대학병원정신과클리닉’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라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바살리아 법 이후 전국에서 정신병원 폐쇄와 더불어 정신건강센터 설치가 확대됐다. 이는 정신병원을 대체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바살리아의 목표는 정신장애인의 완전한 해방(회복)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권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정신장애인을 ‘관리’의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역사회시스템의 핵심인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를 통해 바살리아는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공통의 요구나 억압에 따라 연대감을 느끼게’ 되며, ‘병원 안에서의 환자관리인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언급하였고 이것은 ‘환자 자신의 인생에서 다른 방식을 허용하게 되는 상호작용으로 변화’를 끌어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55쪽).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에 힘을 주었던 것은 정신장애인에게 한 사람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당사자의 회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그는 보았던 것이다.
Reference
송승연, ‘자유가 치료’라고 주장한 이탈리아 정신보건개혁의 본질은 무엇인가?, 마인드포스트
KBS 경남 뉴스, 조현병 ‘불안사회’ 해법은? 2탄